[기고] 어느덧 2021년의 시간도 끝자락에 서있다. 겨울이 되면 누군가는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떠올린다. 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분들에게는 더 외롭고 몸을 움츠리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듯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는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그동안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공들여왔다. 포용적 복지는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것으로 의료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필요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호 종료아동소득 및 주거 안전망 강화,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등 포용적 복지의 취지에 맞게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애쓰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아동수당, 기초연금,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도 시행하고 있다.

북구의 경우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을 보호를 통해 포용적 복지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에 집중해왔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총 51억원의 사업비로 국공립어린이집 1곳은 신축·이전을 완료했고 1곳은 신축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금융산업공익재단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3년 3월까지 26억원을 들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다.

또 한국판뉴딜에 적극 대응한 결과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됐다. 여기서 확보한 35억원의 사업비로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17곳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구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공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이고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저출산 종합대책으로는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로 이뤄진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을 통해 저출산 극복 캠페인, 청년공감토크쇼, 인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인구 학교, 미니 웨딩 지원, 저출생 아이디어 공모전, 가족 체험프로그램 등 여러 시책도 펼치고 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진행 중이며 아동구정참여단과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인 놀이돌봄프로젝트, 아동친화 특화마을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여성행복응원센터와 지역 주민들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구강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도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돌봄을 위해 580여 명으로 구성된 인적안전망인 희망지기단을 운영하며 위험·고위험군으로 관리되는 1600여 명의 주민들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묻고 있다. 모바일 안심 돌봄, IoT 응급 안전 알림, ‘북구 안심동행 앱’ 등의 안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1인 가구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쳤는가에 대한 답은 국민이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위기로 사회적 불평등과 민생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앞으로도 포용적 복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관심을 갖고 책임져야할 과제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