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행위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지금까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거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통해 불안함을 느끼게 했다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것 외엔 처벌할 방도가 없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강화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스토킹처벌법’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범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 질 때 성립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제지 및 경고,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일종의 신종 사회범죄 행위이다. 스토킹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선진국형 병이라고도 한다.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극성팬들에 의해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마돈나, 휘트니 휴스턴은 스토킹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토킹의 위험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넌(1940~1980)과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1946~1997)의 경우 스토커에 의하여 살해되기도 하였다. 이런 스토킹의 위험성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법률적 대책들이 마련되었다.

이제 스토킹 피해는 스타들의 주변에서 벗어나 어느새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혼한 부부나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 법에 호소하기도 한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만날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앙심을 품고 악질적 범죄행위로 발전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우리도 이제는 시행되고 있으니 스토킹 범죄를 멈추기를 강력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