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여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연평균 791건의 교통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이 하루 평균 2건 꼴로 교통사고를 내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발생한 관련 사고는 18명의 사망자와 1095명의 부상자를 만들었다.

이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된 경우 벌점 15점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 부과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유발의 가능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2만4200여명 중 운전 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다는 응답자는 2018년 28.7%, 2019년 35.5%, 지난해 35.9%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의 경우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엄중 강화하는 추세다.

호주는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약 28만원의 벌금을 부과, 일본은 범칙금을 차종별로 현행의 3배로 높이고 형사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유럽은 휴대전화 사용을 난폭운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운전자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