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수도권 3개 시·도는 오는 2026년부터, 나머지 광역 지자체들은 오는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현재의 광주 광역위생매립장처럼 생활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매립하는 방식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률을 높여 매립량을 줄이고, 생활쓰레기를 열에너지로 변경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쓰레기 소각시설과 열에너지화 시설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주민들의 반발만 부르고 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가 대표적인 예다.

관련법은 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을 유도하는 데도 누구도 자신의 집 앞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걸 환영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부터 마련해야 한다. 소각장 등 시설 설립 추진 과정에서부터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 또한 해당 시설의 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 선도도시인 남양주 에코랜드의 경우 설계 초기부터 공론화를 통해 계획을 마련한 뒤 쓰레기 매립장의 여유 부지를 이용해 수영장과 야구장, 대규모 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외 선진지도 매립장 설계 당시 매립구역보다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가 먼저 이뤄지고 있다. 매립장 공사에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소각장이 더 이상 님비 시설이 아니라 주민 친화시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주민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형식을 채택할 경우 소각장 등이 ‘님비시설’이라는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경우 8년 후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생매립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지금부터 쓰레기 처리에 대한 민관 논의의 장을 열어 대책마련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