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며칠 전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 아스트라제네카라 1차는 6월에 접종을 했다. 1차 접종 때까지만 해도 2차만 접종하면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하여 요양원에 계시는 시모님께 2차 접종 후에는 모시고 식사도 하고 외츨도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1차 접종 때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델타 변이종은 백신접종을 맞은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델타뿐 만아니라 또 다른 변이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학계나 방역당국에서는 국민들의 70%이상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코로나와의 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작금의 코로나 상황은 코로나 없는 세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 같다. 오히려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With-Corona)에 대한 디테일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세기 초의 스페인 독감처럼 코로나 19의 종식을 꿈꾸어 본다. 5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스페인 독감도 코로나 19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각 급 학교의 등하교, 종교모임, 집회 등이 금지되었고,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때도 마스크 착용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4차의 대유행을 거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4차례의 대유행을 거치면서 변이종도 발생하였지만 오히려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 결과 2년 후에는 생명에 타격을 주는 바이러스에서 일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로 남게 되었다. 이에 대해 여러 설이 있지만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어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다는 설과 자연소멸 되었다는 설도 있다.

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각국은 집단면역의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는 스페인 독감보다 훨씬 강한 바이러스여서 쉽게 잡히질 않고 있다. 변이종이 생기면 그 세력이 약화되었던 스페인 독감과는 달리 오히려 그 세력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 종식보다는 코로나와 공존하는 길에 백신 접종률 85%이상으로 보고 있다. 고령층은 90%이상 성인은 80%이상이 접종을 완료한다면 확진자 억제 방역체계에서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 시기를 10월쯤으로 보고 있다.

이에는 새로운 변이가 영향을 주지 않아야하고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려요인이 있다는 점도 주지하고 있다. 방역전략을 바꾸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수칙 완화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단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종식까지는 유지해야 할 듯하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위해서는 여러 고려요인도 있겠지만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는 아직도 미흡한 공공의료의 강화와 맞 닿아있다고 본다.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은 의도하지 않게 세계각국가의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을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K-방역이라는 드라이브 스루, 워킹스루 등 절찬도 있었지만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변화에 대한 욕구에 느리게 접근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공공의료강화 정책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개선 약속은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인력부족, 업무량 폭증,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의료 인력의 번 아웃(Bun-Out), 이탈이 일어나는 데도 끝을 알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료체계는 양적으로 절대 부족하다. 공공부문의 급성기 병원 병상은 10%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공공의료의 양적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의료의 주 소비층은 저소득층이라는 관념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인력, 장비와 시설을 확보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재설정으로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이 명확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와 전달체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국립병원-시도립 의료원-시군구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계 체계는 국가가 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통합과 조정이라는 기능을 국가-광역-기초의 각 단계를 통해 실행하는 실질적 수단이다.

그동안 이런 기능들이 많이 희석되고 각 단계별 장막이 드리워져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기능의 회복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민간의료체계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매뉴얼 마련과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이런 일들에 대한 지역실정에 맞는 선제적 투자와 대응으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여 지역민의 건강권 확보의 지킴이가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