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오랜 자체 논의 끝에 KBS TV 방송 수신료를 현행 월 2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리도록 국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KBS 이사회는 30일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KBS TV 수신료를 이 같은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진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 나왔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3천800원은 지난 1981년부터 유지해온 현재 요금보다 1천300원 많고, KBS 경영진이 지난 1월 이사회에 제출한 액수 3천840원보다는 40원 줄어든 액수다.

방통위는 다음 주 초에 KBS로부터 인상안이 오면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한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결을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 안건은 특히 KBS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2023년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거듭 호소할 예정이다.

이사들도 수신료 조정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류일형 이사는 “광고와 시청률에 얽매이지 않는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현실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고, 김영근 이사도 “KBS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야당 추천 이사는 논의 방식과 시점의 부적절함을 들어 반대했다.

황우섭 이사는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구 등 장치가 부족하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 겪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저항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그동안 수신료 인상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여론전에 힘써왔다.

과거 세 차례 시도가 좌절됐던 KBS는 이번에 수신료 공론화위원회, 국민 참여단 등을 꾸려 시청자와 학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2TV 광고를 유지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고, 상업 광고가 없는 일본 NHK도 수신료를 내리는 시국에 인상한다는 지적에는 비상 경영 등 자구책과 보도 공정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남아 있고, 정치권에서도 부담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민에게 수신료는 세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올리는 게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분위기다.

만약 통과한다면 수신료 조정안은 국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다다음 달 1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