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4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2021년도 제3차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따른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게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국가폭력 치유기관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 5·18 관련자 및 부마항쟁, 여순사건 조작 간첩사건 피해자 등 국가폭력 생존자 치유를 추진해 왔다.

여기에 법률 제정을 통해 치유·재활 서비스 제공에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인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 및 운영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벌여왔다.

김용집 의장은 “현재 국가폭력 피해자가 고령이며 후유 증상 또한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하루속히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건의안을 토대로 국내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게 통합적인 치유·재활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폭력 생존자 재활센터와의 일상적 교류·협력을 통해 아시아 치유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020년 9월에 국회에 접수돼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