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각 자치구가 무단방치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에서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은 1683대이다. 이 중 서구가 529대고 가장 많다.

2019년에도 1604대의 무단방치 차량이 적발되는 등 매년 수천 대의 무단방치 차량이 도심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무단 방치 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말한다. 차량이 분해·파손 돼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견 후 15일이 지나면 무단 방치 차량으로 등록된다.

이런 기준을 거쳐 무단 방치 차량으로 각 지자체에 등록되면 이후 폐차나 견인 등 강제처리가 이뤄진다.

문제는 이 같은 무단방치차량 처리제도가 차량을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 가운데 1177대만이 소유주가 확인됐을 뿐 나머지 506대는 강제처리됐다.

이런 상황은 소유주가 잘못 기재된 경우, 소유주가 해외에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등으로 빚어진다.

무단 방치 차량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크고 작은 분쟁 소지로 인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무단방치 차량을 특정해 처리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각 지자체의 행정 편의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 이로 인한 불편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무당방치 차량에 대한 차량 소유주들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은 한 자치구나 주민이나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챠랑 무단방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자치구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행정편의만을 앞세우기지 말고 보다 강력하게 대처한다면 불법행위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단속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