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낮 최고기온이 34.9℃에 집 앞 텃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일사병으로 사망, 집중호우기간 산사태로 인한 사망, 중형병원에서 불이나 사망, 갯바위에서 고동을 줍던 마을주민이 파도에 휩쓸려 익사, 저수지 옆 논뚝에서 농기계 후진 운행 중 저수지에 추락하여 사망 등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지급한 사례들이다.

보험이란 무엇일까? 상법 제638조에서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이나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즉 어떠한 손해를 입었을 때 계약에 따라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그렇다면 보상금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건 바로 계약자들의 돈이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큰 화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이 보험이다. 일종의 ‘계’와 비슷한데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점이 다르다.

보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광고 및 주변사람 들로부터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몇가지 기본적인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보험자 자격, 보험료, 보장항목 등은 다르지만 도민안전공제보험을 포함 농·어업인 안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풍수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등 11개 보험이 우리도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럼 도민안전공제보험이란 무엇일까? 재난·사고로 인한 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계약한 제도이다. 일반보험과 다른 점은 보험계약을 지자체에서 보험사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일괄 가입한다는 점이다.

우리도는 2020년 2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였으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험이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별도의 가입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전입자는 자동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 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 포함),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1,000만 원 까지 보장된다.

11개 항목 및 보장금액은 공통사항이며 시군별로 보장항목 확대 및 보상금액을 상향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 발생시 시군 및 보험사에 문의 하는게 중요하다.

도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상해 항목(사망제외)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보장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도내 주소지 시·군에 문의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2020년 2월 1일 이후 피해를 입은 도민은 사고발생 후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전남도에서도 유튜브 제작,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군과 함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도(소방서), 경찰청 등과 연계하여 사건사고 현황를 파악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이룰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장금액을 2000만원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