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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 결산심사 후속조치 강화 법안 대표발의
최근 5년간 시정요구에 조치미완료율 12.12% 달해

2021. 04.07. 18:27:57

나라 살림을 끝까지 챙겨볼 수 있도록 결산심사 후속조치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구남구 갑) 국회의원은 국회 결산심사 이후 미조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초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에도 완료치 못한 조치결과를 재점검해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이후로는 최종 조치결과를 별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

단위 건,% [윤영덕 의원실 제공]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치 미완료 비율이 2017회계연도 12.9%, 2018회계연도 13.6%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조치 미완료 비율 또한 평균 12.12%에 달한다.

개정안은 결산심사의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처리하지 못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처리 상황과 최종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영덕 의원은 “현행법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의무만 규정할 뿐 그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국회 결산심사에서 동일한 시정요구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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