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돼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소유권 행사 등이 제한되고 있다.

종종 접수되는 민원사례를 보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체납 과태료를 다 납부했는데, 왜 과태료 납부 독촉장이 왔느냐’, ‘왜 경찰이 차량번호판을 떼느냐’식의 민원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1년 7월 6일부터 교통 무인 단속돼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이 제한됐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시 교통무인단속 체납과태료를 완납해야 소유권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시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민원은 압류된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며, 독촉장은 압류로 전환되기 전에 위반한 과태료인 것이다.

폐차장이나 매매상사의 과태료를 다 납부했는데 폐차나 이전에 안 될 리가 없다는 말 등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반드시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교통무인단속 체납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사전예고 후 번호판을 영치(영치증교부)하고 있다.

과태료 납부는 각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전용계좌(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사이트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2% 부과)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