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업종을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 매출에 따라 비례 보상하거나 정액 보상하는 ‘투트랙’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제에 대해 난색을 보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행 속도와 사각지대 최소화,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부분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에 구체적인 기준을 담을 경우 국회 내 논의가 길어지면서 제때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아울러 향후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대처하려면 개정이 어려운 법령보다는 하위 체계인 시행령에 담는 것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당내에서 최저임금, 매출 손실 기준 등 기준이 각기 다른 ‘백가쟁명식’ 법안이 나오고, 월 24조 원이라는 수치까지 거론되면서 과도한 기대감과 함께 이를 반대하는 논쟁도 거세질 수 있어서다.

홍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 시기와 관련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관련 입법은 ‘코로나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이다.

민주당은 나머지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하고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마련 중이며, 협력이익공유법은 조정식·정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