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사례로는 정당·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의례적인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240일)부터 홍보사항이 적힌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등이 있다.

하지만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 버스 안이나 터미널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특히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