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용 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 이용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전화 1390번,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