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10년간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들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한 것은 8%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0년(2010~2019년)간 광주·전남지역 25개 사립대학 가운데 16곳을 대상으로 총 18차례의 감사를 실시, 총 249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이 중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건은 총 21건으로, 8.4% 수준이었다.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횟수는 146건으로, 이 중 3건만 고발됐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을 위반한 건수는 248건으로 10건이 고발됐다.

시민모임은 “사립교육기관의 횡령과 배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사립대학이 법을 어기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결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립대학의 수많은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시기 실시된 모든 감사보고서를 재검토해 공소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 해야 한다”며 “고발 이후에도 수사·재판 결과를 공개하는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