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검찰개혁,,, 정권·검찰보호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기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나라의 모든 관심이 추장관과 윤총장간의 한판 승부에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추장관과 윤총장 편으로 양분돼 기어이 끝장을 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여기에 불편 부당해야할 언론마저 편가름의 불편과 부당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추장관이 윤총장의 직무 집행정지의 지휘권을 발동하고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자 윤총장은 ‘법대로 하자’며 소송전으로 맞서면서 법과 법이 충돌하고 있다. 양측 모두 손가락으로 검찰개혁을 가리키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있게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권력을 주권자인 국민권력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다.

하지만 양측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지향점에는 검찰개혁이라는 ‘달’이 있는것이 아니라 지극히 비 법률적인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은 실종되고 감정만 남았다. 그 감정은 ‘너 죽고 나 살자’ 이다.

추장관은 윤총장을 쳐야 정권이 무탈로 살 수 있고 윤총장은 추장관을 넘어야 검찰조직이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서로를 향한 날을 벼리고 있다.

그 감정의 속내가 국민의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벌건 대낮에 부끄러움도 잊고 벌거벗은 춤판을 벌이고 있다.

격렬한 춤판에는 여·야가 정권유지와 정권탈환을 내걸고 뛰어들고 언론 또한 이해관계에 얽매인 진영의 나팔수가 되어 키울것도 줄이고 줄일것도 키우며 사기를 북돋우는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모두가 냉정해져야한다.

윤총장 내 ?기가 검찰개혁은 아니다. 윤총장과 검찰도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불편해하거나 검찰 중심주의 향수에서 시급히 깨어나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차분하게 다시 나라를 생각해야 할 때다.



본질을 잃어버린 싸움 이전투구일 뿐



코로나19는 전국으로 확산돼가며 엄중함을 더해가고 있다.

숨조차 마음껏 쉴 수 없는 괴기스런 날들이 계속되고 두려움은 실체가 되어 우리 곁에서 주위를 맴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노인들은 집 밖이 그저 두렵다.

수능일은 다가 오는데 또 어찌해야 하는가.

벼랑에 내몰린 서민들의 비명소리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식당주인이 가게를 접고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야 하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집값에 날개를 달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아빠찬스없는 내집마련은 정말 가능한 세상인가.

‘내편이 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속에서 누구 편도 될 수 없는 운명은 거친 파도위의 조각배처럼 위태롭기만 하다.

북한의 변수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고 있다.

어쩌자는 것인가.

법무부와 검찰의 사활을 건 싸움에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쩌면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그러나 이처럼 실체없이 요란한 것은 국민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예측가능한 시나리오지만 법무부가 오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만큼 조만간 윤총장의 거취가 결정날 판이다.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던 당분간 내홍이 거듭될 것이 분명하다.

내홍을 조속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본질로 되돌아 가야 한다.

본질은 검찰개혁이지 정권이나 검찰보호가 아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싸움은 뼈다귀 하나놓고 진흙탕에서 싸우는 즉 ‘이전투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