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시기사 성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광주시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성범죄 발생 택시업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키로 했다. 범죄경력 조회와 예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및 76개 법인택시회사와 협업해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운수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 택시운전 자격 부여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관련 범죄 전과자가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자격취득 이후부터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경력 조회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조합과 협력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 교육도 강화한다.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법인택시회사 소속 교육담당(영업부장) 교육을 신설해 각 회사별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또 교육을 받은 각 회사 관리자들은 현장에서 실제 운전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교육의 횟수와 효율성을 높인다.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서는 안전·친절·성범죄 예방 부문 내용을 특히 강조하고, 내년부터는 법정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상·하반기 2시간씩 연 2회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성범죄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벌칙규정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20년 하반기 광주시 법인택시 서비스 평가기준을 개정해 성관련 범죄가 발생된 택시회사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을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기사 성범죄 사건으로 택시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시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카카오T블루, 리본택시(광주 법인택시조합이 개발한 민간 앱) 등 광주플랫폼 택시에서는 탑승경로 문자알림 안심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니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