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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도봉산~옥정 구간 복선화,노선 변경) 사업성 안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김민철 국회의원이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하철 7호선 연장선(도봉산~옥정 구간) 복선화와 노선변경 적극 검토 요구

2020. 10.20. 07:33:58

김민철 의원(右), 이재명 경기지사(左)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김민철 국회의원이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하철 7호선 연장선(도봉산~옥정 구간) 복선화와 노선변경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나온 답변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먼저 김 의원이 “7호선 연장선은 경기북부 지역을 지난다. 12년 동안 예타 2번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나오다가, 세 번째에서야 7호선이 들어오게 되어 북부 주민들이 매우 환영했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런데 단선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 국감 때 복선으로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들었다. 지사님께서도 복선 검토를 같이 협조해 주실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이에 이 지사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고 부정적으로 짧게 답했다.

도로보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일 정도로 열악한 현재 경기북부의 교통 인프라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다소 의아한 대목이다.

철도 이용 수요가 적은 곳에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단선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복선에 비해 효율성과 안전성이 훨씬 떨어진다. 더구나 단선 철도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수요를 금방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이나 서울시내에 단선으로 된 지하철, 전철이 별로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이 “7호선이 지나가는 데에 민락역, 신곡장암역 만들자는 민원은 알고 계시지 않느냐? 거기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제 핸드폰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노선을 보니까 1.6km 정도 되던데 대체 민원이 가리키는 노선이 몇 m나 되는지 본 의원이 경기도에 확인해 보니, 한 250m 된다. 지금 역사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노선만이라도 변경해달라는 요청인데, 아무리 공사가 착공이 되었더라도,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적극 검토해 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이 지사는 “제가 좋은 말씀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어렵다. 버스 노선 하나 바꾸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데, 이 문제는 예타 문제도 복잡했고 사업성 문제도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단선으로 하고, 최대한 빨리 지나가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 같다. 그러나 의정부 안에서도 지역마다 입장이 다르다. 지금 현재 복선화라든지, 역 없이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선을 바꾼다든지 하는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계속 소극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아울러 “의정부시가 타당한 근거를 내야 하는데 사업성을 맞출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간이나 시설 설치하는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 설계변경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쉽게 답변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나마 단선으로 남아 있던 수인선이나 중앙선의 철도구간들도 최근 복선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경부선과 경인선은 아예 복선으로도 감당이 안 돼서 복복선화까지 했다. 모두 인구 증가, 교통수요의 증가 때문이다.

7호선 연장선 의정부~양주 구간은 10년 넘는 노력 끝에 성취한 경기북부 광역철도이지만, 현행 노선대로 추진하면, 광역철도 노선의 영향권에 위치한 민락1?2지구와 신곡?장암지구 주민들은 오히려 이용이 더 불편해질 여지가 크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철도 연장선의 길이가 길지 않아서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총사업비가 10% 이하로 증가하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 없이 단순 설계변경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점차 비등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볼 때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는 식의 이날 이 지사 발언은 경기도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서울 =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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