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귀농, 귀어촌과는 달리 산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은 해마다 줄고 있어 적극적인 귀산촌 정책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5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촌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1.4%에 달했다.
이는 도시(12.3%)나 농촌(21.1%)과 비교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산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은 지난 2016년 이후부터 계속 줄고 있다.
지난 2016년 7만 명이던 귀산촌 인구는 지난 2018년 6만1000 명, 2019년에는 5만7000 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촌은 109개 시·군에 걸쳐 466개 읍·면이 있는데, 이 중 389개 읍·면의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 중 감소율이 가장 큰 하위 10%의 읍·면은 46곳이나 된다.
전남이 16곳(여수 삼산, 순천 승주·황전·송광·외서, 광양 옥곡, 고흥 봉래·영남, 보성 율어, 화순 한천·청풍·이양·북·동복, 강진 대구·옴천)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2곳, 경북 9곳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타 지역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인구 감소 현상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귀산촌 정책은 추진 체계부터 미흡해 보인다.
지역산림조합은 임업 창업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을 뿐, 산림청 차원에서 산촌의 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한 특화된 기술 교육과 지도, 훈련,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조직과 시스템이 빈약하다.
귀농·귀촌 정책을 위해 시·군 지자체에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세분돼 있고,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해 현장 단위의 교육, 훈련, 컨설팅을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국 49개 산림조합이 시행해온 특화사업도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제대로 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나주산림조합의 목재 원목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2018년에는 50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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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산림조합의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사업도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손실만 쌓아왔고, 지난 2018년에만 1300만원 가량 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농촌과 어촌을 관리하듯 산림청은 귀산촌 업무를 포함한 산촌을 총괄해야 하는 기관”이라며“산림청이 산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귀산촌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산촌이 가진 청정 자연과 건강한 먹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운영조직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