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참여 진입 장벽을 높게 했던 전남 지자체의 발전사업 관련 조례가 화순군에서 처음으로 완화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전남도의 ‘블루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28일 화순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242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선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풍력발전소 건설 가능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1.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800ｍ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했다.

당초 이선 군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800m, 10호 미만 거주지의 경우 5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수정됐다.

하지만 이는 기존 조례에 각각 2㎞와 1.5㎞ 떨어지도록 제한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지역이 많아 바람자원이 풍부한 화순군 일원에 풍력발전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조례 개정 전까지는 이격거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관련 업체들이 발전사업 개발허가 신청 조차 할 수 없었다.

화순군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전사업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전남 11개 시·군도 이격거리에 1㎞를 넘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정부로부터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가 내려졌고, 관련 업체들의 규정 완화 요구가 잇따르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도내 일부 시·군을 포함해 전국 110개 지자체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조례가 개정돼 시행되더라도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은 지자체로부터 개발허가(환경영향 평가, 산사태 발생 여부 등 검토)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해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