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R&D(연구개발)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지원되는 등 지방소외가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고작 22.1% 지원되는데 그쳤다.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33조 2481억 원으로, 이 중 수도권에 30.4%인 10조 1004억 원, 대전에는 47.5%인 15조 7877억 원의 예산이 쏠렸다.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2.1%인 7조 3600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과 강원 등에 지원된 예산은 5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 수준이었다.

부산, 울산, 충청, 전북 등은 1%대의 지원에 그쳤고, 대구, 광주, 경남 등은 2%대 지원에 머물렀다.

국가 R&D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생색내기에도 낯부끄러운 수준이다.

수도권과 대전에 R&D 사업이 편중 지원되는 이유가 대학·출연연·기업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는 빈익빈 부익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지원을 집중한다면 인프라가 나쁜 지역은 영원히 기술개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R&D 예산의 매년 증가분을 공정하게 지역에 배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도형 R&D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자체 R&D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등 R&D사업 분산이 절실하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광주와 전남지역은 R&D 정부 투자에서 철저하게 외면 당했고, 이로 인해 지역 R&D 산업이 고사 직전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현 정부가 광주와 전남지역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지역 불균형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