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을 통합 조정하는 개정안 발의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법안이 고용승계를 확실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개정안 보완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어제 아시아문화원 해체 저지와 독립적인 운영 보장, 법안 발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전당의 ‘법인화’ 관련 내용을 삭제해 정부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현행 2026년까지인 특별법 발효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시아문화원과 민간 용역업체가 대행하는 수익사업은 신설하는 재단 법인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시아문화원 해체를 전제하는 것이어서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이 법안이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 의원은 ‘전당의 법인화’를 막아낼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공성 확보도 좋고, 정부기관화도 좋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고용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고용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의 법안은 부칙에서 아시아문화원의 현 직원들을 전당과 문화재단이 고용 승계한다는 조항을 마련해 놓기는 했다.

하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조차 조직 통합이 불공정 채용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당 법안의 검토 의견을 냈다.

아시아문화원 업무를 정부 소속 기관으로 넘기면서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개경쟁 채용 절차 규정과 달라 관련 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용승계 부칙이 현실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진전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직원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법안이라면 좋은 법안이라 할 수 없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

지난 5년간 전당을 운영해온 아시아문화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고,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현 인력 고용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