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동력을 잃어버렸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확실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1996년도에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 1성이 국가균형발전이었다”며 “송구한 말씀이지만 노무현 대통령보다 제가 먼저 국가발전을 말씀드렸고, 제가 모시고 공약발표를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잘 키워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름도 바꾸고 역할도 격하시켰다”며 “행정수도도 거의 무력화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업도시특별법만 제대로 잘 됐으면 지금 이렇게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리라 보지 않는다”며 “그때(이명박 정부 시절) 이 두 가지가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지금이라도 다시 동력을 회복해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혁신도시가 지방의 발전을 리드하고 지방소멸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니라 행정기구를 만들고 예산 편성과 집행권을 줘야 한다”는 송 의원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그렇게 크게 비난받아야 할, 대정부질문 수일 동안을 그것으로 허비해야 할 그런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실에 전화를 한 것이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전화할 수 있으니까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원래 청탁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추 장관으로서 매우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그러나 현재 이 문제는 이미 검찰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왈가왈부한다고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마땅히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의정활동을 오래 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달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 질의에서도 “추미애 장관 문제에 대해서 벌써 며칠째냐”라며 “국민이 절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좀 벗어나서 국정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