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당장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 전문가가 언론 기고문을 통해 전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 당선된다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이든 캠프측 인사의 전언도 소개됐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10일(현지시간) 미 잡지인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게재한 ‘트럼프는 병력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하나 아직 한국으로부터는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달 보도에도 불구,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또 다른 국방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그렇게 하기 위한 당장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러나 계속해서 주목하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전언은 지난달 WSJ 보도를 계기로 주한미군 감축설이 재점화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 정부가 방위비 압박 차원에서 감축론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을 전한 뒤 “어떠한 경우에서건, 트럼프 행정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추가 지불을 이끌어내려는 압박 전술 차원에서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이것이 이번에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와 관련, 한 전직 고위 백악관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터무니없는 공개 제안을 내놓거나 상대방을 겁에 질리게 할 조치를 하겠다는 위협을 가한다. 그는 이런 종류의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따라서 나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그러한 이야기가 제시됐다고 해도 충격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이 전했다.

이 전직 당국자는 또한 “트럼프는 모든 것을 전략적, 군사적이 아닌 경제적 기준으로 본다”며 “그는 한국이 매년 수십억 달러어치의 물품과 서비스를 미국에 실어나르는 경제적인 거대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첫 본능은 ‘한국이 미국의 보호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는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냐는 것”이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에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것이 그를 화나게 한 것이며 그는 완전히 놔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이 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여러 측면에서 주한미군 및 동맹의 상태와 관련해 다음으로 일어날 일은 미 대선에 달려있다고 기고문에 썼다.

트럼프팀이 2021년 병력을 빼는 조치를 하기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반면 바이든 캠프의 멤버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거의 확실하게 같은 수의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외교 안보 참모가 “분명히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어떠한 병력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그는 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지금은 감축이 대선 전에는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돌아온다면 병력 감축 소문이 다시 한번 유포되기 시작해도 충격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