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 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정해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근로자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가해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사용자가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예방교육을 법정 의무화했다. 아울러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 징계 등에 불복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은 한 사람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이라며 “이를 사적 분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과 경직된 위계질서, 힘 있는 자의 잘못을 용인하고 침묵하는 그릇된 직장 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자살 사망자수 1만3216명 중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인한 사망자는 487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