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최근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의원실 주관으로 손실보상 주체기관 간 최고위급 협상을 마련하는 등 나주 SRF 민관협력거버넌스 합의가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사무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열병합발전소의 손실보전협상 지연에 대해 범대위와 인식을 함께 하고 민관협력거버넌스 손실보상 주체들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용인 범대위 위원장은 “범대위를 제외한 4자 거버넌스 당사자 협상으로 결정돼야 할 손실보전방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원실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난달 27일 간담회에서 범대위가 주문한 손실보전에 대한 정치적 역할과 관련 손실보전협의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도, 나주시 등을 차례로 만나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실보상협의 주체인 이들 기관이 저마다 손실보상 범위와 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고, 손실보전방안 마련에도 소극적인 상황으로 협상 타결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또 “거버넌스 합의서는 관이 합의해야 가능한 구조인 만큼 산업부, 난방공사, 전남도, 나주시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손실보존 방안 마련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이견은 광주시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가연성 생활쓰레기 자원화시설 포함 여부다. 난방공사는 손실보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나주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광주 SRF 손실비용까지 포함하려는 것은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최대 걸림돌이다”며 “지지부진한 손실보전협상의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거버넌스 손실보상 최고위급 협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