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지방경제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고 한다.

광주상공회의소와 부산·대구·울산·창원상공회의소 등 전국 5개 상의는 지난 6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도권규제 완화 의지를 보인데 대해 비수도권 상의 회장들이 반대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비수도권이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 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문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기대를 걸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빗장이 풀리고 있어 지방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인구와 경제가 갈수록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자원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선택지가 될 수 없음에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를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자본논리만 앞세운 수도권 규제 완화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언제까지 지방이 수도권의 먹이가 돼야 하는가.

고사 직전의 지방을 먼저 발전시키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