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채)는 최근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시, 금융감독원, 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지역 의료계와 함께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보험범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범죄가 공공재정을 악화시키는 중요 범죄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대응 및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통상 영리창출을 목적으로 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허위 입원환자 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 각종 위법행위로 결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