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사)재외한인학회 주최로 재외국민 240만 참정권이 배제된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있었다. 여기에서 필자는 헌법불합치 판정받은 국민투표법 개정 방안에 대해 대표 발제를 했다.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지방선거가 예정 되어 있다.

현재 정치권과 국회에서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도 진행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 이다.

얼마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개헌 논의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 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재외국민투표용 선거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을 그대로 둔다면 24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법령을 방치하는 것이 된다.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가 되어 있는 사람만 투표하기로 되어있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개선입법을 요청했고 이때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16년 1월1일부터 국민투표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에서 판결한 2014년 7월이후 3년 7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법령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입법을 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을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이 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국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에 당선 되면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조항과 공직선거권 제15조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또한 국민투표권 제17조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20대 국회의원들 일부는 선서한 내용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헌법 24조를 위반하고 있고 국민들의 공직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방치하고 헌재의 권고결정을 따르지 않는등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헌법을 위반하는 국회의원의 소환제도를 만드는 방법과 전 국민적인 불복종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통해 퇴출 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북유럽지역의 국회의원들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보좌관을 1-2명만 임명하고 지역3선이상은 제한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서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당리당략(黨利黨略)이 아니라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최우선시하는 풍토를 조성한다면 당연히 본인들의 업무에 충실하는 국회의원들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야가 개헌할 내용을 가지고 왈가 왈부 하는것도 좋지만 국민투표를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은 더군다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국회법이나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간을 정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경우 그에 관련된 법안을 올리면 어느 기간안에 자동으로 통과 된다는 조항을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여 혼란과 국력이 소모되면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헌법개정을 할 의사가 있다면, 빠른시간에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먼저 서두르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온라인상으로 국내외 동포 20만명 이상이 참여하여 청와대에 청원 및 자유한국당에 국민투표권 개정 촉구 서명부를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