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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 복무 마친 대학생에겐 일부 학점도 인정해준다더니? 또다시 불발 '논란'

2018. 03.14. 00:22:31

(사진: KBS)

[광남일보 = 신지호 기자] 군복무 단축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3일 KBS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병사들의 기존 복무 기간 21개월을 자신의 임기 내 18개월로 단축시키겠다는 군복무 단축 제도가 불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군복무 기간을 축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날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부대나 병사 개개인의 임무 수행 과정의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올해 안에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해당 정책과 함께 발표했던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에게 일부 학점을 인정해주는 공약을 언급했으나 이 역시 지난해 7월 한 매체를 통해 국방부와 교육부가 합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 이후 불발된 것으로 알려져 대중들의 실망감이 더해지고 있다.


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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