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만우절이 다가오고 있다. 만우절은 원래 서양풍습으로 이날 만큼은 남을 유쾌하게 속여 즐겁게 한바탕 웃는 날이다.

필자 역시, 학창시절 교실을 바꿔가며 수업시간 장난을 쳤던 기억이 아련하다. 1년 중 거짓말에 가장 관대해지는 4월 1일이지만,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 있다. 바로 112긴급신고에 대한 허위신고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매년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2016년 100여건을 넘어서는 등 허위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울러 전체 112신고의 약 43.3%가 경찰 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민원·상담신고로 실제 긴급출동이 필요한 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만우절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는다.

실례로 지난해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한 피의자(목포)와 “차량들이 공격한다. 간첩소굴이다”며 허위 신고한 피의자(여수)를 구속한 바 있다.

특히 경찰에서는 주취상태에서 횡설수설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자, 허위신고 처벌 전력이 있는 자, 기타 상습허위신고자로서 관리가 필요한 자들을 상대로 허위 신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여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2016년 10월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시행, 긴급신고 대응시간을 종전보다 43% 단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의 노력도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 없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범죄신고는 112, 재난신고는 119,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으로 각 상황에 맞는 신고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경찰의 사후적인 처벌에 앞서 허위·장난 신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해야한다.